1. 서비스 설명
AI 컴플라이언스 진단은 조직이 EU AI Act 및 항공 안전 규제(EASA NPA 2025-07, FAA 표준)에 대해
AI 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진단 도구입니다.
중요: 본 서비스는 다음이 아닙니다
- 법률 자문 또는 법률 상담
- 공식 인증 또는 승인 서비스
- 정부 제출용 공식 문서
- 전문 감사관 검토의 대체
평가 결과는 내부 참고 및 준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.
공식 정부 제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 감사관을 통해야 합니다.
2. 사용자 의무
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귀하는 다음에 동의합니다:
- 평가 시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제공
-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서비스 이용
- 평가 결과를 공식 인증으로 허위 표시하지 않음
- 법적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음
- 접근 자격 증명의 기밀 유지
3. 책임의 제한
중요 면책 조항
당사는 본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정, 행위 또는 결과에 대해
책임지지 않습니다.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:
- 규제 결정: 자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한 규제 당국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
- 부정확성: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은 사용자 책임입니다
- 제3자 의존: 제3자가 귀하의 평가 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
- 사업 영향: 사업 손실, 운영 중단 또는 재정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
- 항공 안전: 항공 시스템의 경우 별도로 공식 EASA/FAA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
최대 책임 한도: 당사의 총 책임은 청구 전 12개월 동안 귀하가 지불한
수수료(있는 경우)를 초과하지 않습니다.
4. 지적재산권
- 서비스 콘텐츠: 모든 체크리스트, 템플릿 및 콘텐츠는 © 2025 관우행정사사무소 소유
- 사용자 데이터: 평가 데이터 및 응답은 귀하의 재산으로 유지됩니다
- 보고서: 생성된 보고서는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으로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
- 상표: EASA, FAA 및 기타 규제 마크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
5. 서비스 제공
당사는 다음의 권리를 보유합니다:
- 언제든지 서비스를 수정, 중단 또는 종료
- 규제 변경에 따라 체크리스트 및 규정 업데이트
- 본 약관 위반 시 계정 정지
- 향후 사용 제한 또는 수수료 시행
가능한 경우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합니다.
6. 항공 특화 조항
항공 / UAM 사용자를 위한 안내
- EASA/FAA 체크리스트는 참고 도구일 뿐입니다
- 항공 안전 인증은 공식 형식 인증서 또는 SORA 승인이 필요합니다
- 비행 승인은 관련 항공 당국으로부터 획득해야 합니다
- 감항성 및 운영 승인은 별도의 규제 절차입니다
- 본 도구는 필수 안전 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
7. 데이터 및 개인정보
본 서비스 이용은 당사의
개인정보 처리방침의
적용을 받습니다.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귀하는 당사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관행에도 동의합니다.
8. 준거법 및 관할권
- 준거법: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
- 관할권: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 관할에 따릅니다
- 언어: 영어 및 한국어 버전 간 충돌 시 한국어 버전이 우선합니다
9. 약관 변경
당사는 수시로 본 약관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변경 사항은 이메일 또는
서비스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. 변경 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업데이트된 약관의 수락을 의미합니다.